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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9 - 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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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요인들이 연도별, 소재지별, 대학규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2008년~2013년 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 정요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 소재지(수도권 및 지방) 및 규모(대형, 중형, 소형) 별로 선정요인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도 사전 포뮬러로 제시하였던 지표들을 T점수로 환산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상이하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경우 공통적으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이 선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2009~2010년을 제외한다면 전임교원 확보율 또한 영향을 주었다. 여 건지표의 경우에는 평가에 포함된 지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지표는  2008년~201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2010년의 등록금 인상수준, 2008, 2011~2013년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이다. 소재지와 대학규모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취업률과 재 학생충원율이 영향을 주었으나, 수도권/대형대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여건지표의 경우 다양한 지표가 영향을 주었 으나, 소재지, 대학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는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에 맞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형대학 대상 정책 시행 시 대형대학 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정책의 실제에 대한 분석자료를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 #government financials Support program #logistic regression #교육역량강화사업 #로지스틱 회귀분석 #정부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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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홍준 / 2012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의 순위 역전(rank reversal) 문제와 대응 방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21 (4) : 45 ~ 75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7 /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 대학 총장 토론회 발표 자료. 8월 26일 google schola 3.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2008년 우수 인력양성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 google schola 4.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google schola 5.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2010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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