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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성수 (제주특별자치도) 황경수 (제주대학교) 김경범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8 - 18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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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Happy life zone #public art project #governa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례로 본 협업체계 분석
4. 행복생활권 협업체계 구현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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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J. I, Koo / 2014 / Building local governance and local regeneration / PLANNING AND POLICY 4 : 32 ~ 4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태윤재 / 2010 /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 2000년대에 제정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 (07) : 175 ~ 18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T. S. Seo / 2002 /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Participation governance building measures / Planning and Policy 10 : 20 ~ 2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준 / 2003 /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8 (3) : 39 ~ 5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 / 2008 /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 도시행정학보 21 (3) : 87 ~ 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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