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 거시경제적 요인 :거시경제적 요인

이서영; 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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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목원대학교) 임병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8卷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1 - 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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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관세 조치 중에서도 반덤핑조사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조사를 실시한 국가로 꼽힌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 실시가 어떠한 대내외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험적 연구를 위하여 우선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근 검정은 Augmented Dickey-Fuller (ADF) 검정과 Phillips-Perro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시계열들은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차분한 시계열들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은 차분안정적인 즉, I(1)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Johansen 공적분 기법에 따라 장기적 균형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공적분 검정에 따른 경험적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반덤핑관세 부과관련 산업피해조사 건수와 실질GDP 그리고 무역수지 간에 장기적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보호무역압력은 거시경제요인으로 GDP와 무역수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 #공적분 검정 #거시경제변수 #비관세장벽 #Antidumping Duties #Cointegration Test #Macroeconomic Variables #Non-Tariff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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