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문제 : 북한 관련 함의와 대응방안에 소고 :북한 관련 함의와 대응방안에 소고

김선표

doi:10.18703/silj.2017.0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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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표 (대법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46 (46page)

DOI: 10.18703/silj.2017.0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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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 그 자체는 현재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상 규정된 무력사용의 예외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국가론, 인도적 간섭론, 보호책임론은 유엔헌장 제7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사용 승인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평화에 대한 파괴나 평화에 대한 위협의 외연을 넓히고 헌장 제7장상 승인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보호책임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위를 통한 개입의 다자화라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자결권의 논리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theories of failed states, rogue states,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On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here is whether such theories or principles have created new international norms to allow armed interventions beyond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issues shows that the answer is in negative.
Then the study went on to research on the legal issues in possible intervention in the case of collapse of North Korea.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be ready to handle such an urgent situation in North Korea as the situation is critical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of whole Korea. However, the starting point in discussing the legal issues is to recognize that North Korea, being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hav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a number of states, is regarded as a sovereign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n it follows that general and ke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non-use of force and non-intervention with internal affairs would be applied and thus even South Korea would have difficulty in justifying its individual intervention in the case of collapse of North Korea. The theory of failed state could have som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However, it is to be noted that even a failed state keeps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until it is replaced with a new state by the will of the people, which means that intervention by the individual foreign states in a failed state would be illegal without an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witnessed that the interventions in the failed states are without satisfactory success as the cases of Somalia, Libya, East Timor, Iraq and Afganistan show. There are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to North Korea if North Korean people suffer from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2011, the Security Council approved all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by UN member states in Syria relying on the R2P rational. However, it is noted that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reach a conclusion as some countries might wish to exercise veto. It is also to be born in mind that referring the issue of North Korea relying on the concept of R2P means multi-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unification issue making South Korea just one of the those neighboring states wishing to intervene in North Korea. In this study, relevant legal issues relating to positions of U.S, China, Russia and Japan with regard to North Korea are also analysed. It is suggested that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would serve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a whole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실패국가 #인도적 간섭 #보호책임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불간섭의 원칙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 급변사태 #민족통일 #민족 자결주의 #failed state #humanitarian interven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use of force #non-intervention #North Korea #unification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lf-determination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실패 국가(Failed State)’에 대한 개입은 정당한가?
Ⅲ. 인도적 간섭론과 보호책임론은 개입의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Ⅳ. 주변국의 일방적 개입 시도의 문제
Ⅴ. 한국주도의 개입과 통일을 위한 법적 근거와 민족자결권
Ⅵ.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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