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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7 - 32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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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생한 3.20 방송금융망 사이버테러, 6.25 정부기관 등 사이버테러 사건 이후,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또는 테러 대응과 관련된 법률 제정 논의가 학계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및 부처별 대응방향을 정리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에 고려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의 제정목적인 사이버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국가 안전보장과 이익보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입법과정 또는 입법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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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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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명 / 2011 /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연구
Sang-gi Seo / a legislative bill “National Anti-cyber -terrorism Act”
So-yong, Yuk / 2010 / Study on the need of cyber security law / Public Law journal 11(2)
Tae-kyeong Ha / a legislative bill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Woo-min Sim / 2013 / Recent cyber terror attack and cyber terror response system improvements
Sang-gi Seo / a legislative bill “National Anti-cyber -terrorism Act”
So-yong, Yuk / 2010 / Study on the need of cyber security law / Public Law journal 11(2)
Tae-kyeong Ha / a legislative bill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Woo-min Sim / 2013 / Recent cyber terror attack and cyber terror response system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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