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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51 - 1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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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들어와 공개소프트웨어인 Linux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가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책변수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버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는 수요촉진변수로, 다른 서버들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수요억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ux수요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압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변수가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효과로 형성된 전용 소프트웨어의 독점시장은 특허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는 일차적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불법복사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법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차원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network externality #네트워크 외부성 #실증분석 #Linux 서버수요 #정부수요활성화정책 #empirical analysis #government demand promoting polices #demand for Linux server softw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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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정호 / 2004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학 / 자유기업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호 / 2001 / 카피레프트(Copyleft)’와 정보공유운동의 방향 / 디지털재산법연구 1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위진 / 2002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원정책 / 정보통신정책 (31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서 / 2006 / 공개소프트웨어 지원정책으로 인한 경쟁효과 및 파급효과 / 산업조직연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송창훈 / 2000 / 오픈소스 / 한빛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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