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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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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는 쓰레기수거업체의 효율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관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08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주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특별히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독점영업구역의 폐지, 타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도입되면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일종의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deregulation #garbage collection industry #DEA #non-competitive factors #비경쟁요인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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