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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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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에 지대추구 행위가 매우 넓게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을 논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첫째, 경쟁억제에 따른 이전 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가급적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지대추구 행위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지대추구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은 분명히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상언어에 대한 분석과 일상 언어화의 인지적,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 사회에서의 지대추구 행위는 정부영역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영역에 넓게 확산되어 있다. 정치와 정책영역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지대추구 행위가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분야에서도 경쟁억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의도적 지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 사실상 지대추구가 사회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지대추구 행위는 이를 지칭하는 일상언어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개념체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의 지대추구 행위들에 대하여 '철밥통', '밥그릇싸움'과 같은 은유적인 개념체계들을 통하여 이들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다. 사회과학도들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정의하는 이론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에 의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추구 현상을 개념체계화하고 있다면 이런 개념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그런 의미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소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회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비트겐슈타인). 또한 이처럼 일상화된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선입견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학습하는 해석의 틀로 작용하게 된다(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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