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김태윤·정재희·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 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