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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규제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네티즌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그 대상집단의 선별을 위해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인식 차에 따라서 규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규제정책의 설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상집단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규제해야 할 대상자 또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함에 따라 규제의 설계 양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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