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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3,223 - 3,23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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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인 소방예산을 증가시 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 소방사업비예산, 사회·경제적 요인, 소방수요 간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5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과 t검증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과 소방사업비 예 산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조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구급, 잠재적 수요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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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505-00111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