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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승훈 (가천대학교) 김채백 (국립수목원) 김우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상길 (가천대학교) 채수권 (을지대학교)
저널정보
응용생태공학회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2 No.2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8 - 11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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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하천수계의 하천환경 관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평가체계를 법제도적 기준과 실행계획 측면에서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천법과 하천사업의 계획·설계과정의 관련 지침,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법과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준을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무엇보다 하천환경평가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관련 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하천환경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하천수계 관리체계를 반영하듯 생물 분야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수자원 관리와의 통합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두 부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특히 생물 중심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물리구조적 서식환경 또는 수질과 연관된 수생생물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생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으로 고려되는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하천수계를 대표할 수 있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식생, 어류, 조류 등 고등생물을 지표화한 신속하면서도 공간 정보화된 정량적 평가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Biological assessments #Legislative regulations and guidelines #Quantitative assessments #Streams #생물학적 평가 #법 제도와 기준 #정량적 평가 #하천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하천환경 평가의 관련 법률
3. 하천환경 평가체계
4. 하천환경평가의 실행 계획
5. 결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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