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숙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 - 4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도입 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는 영국과 유사하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 중심적인 프랑스의 거버넌스 체계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살펴본 우리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영국식도 프랑스식도 아닌, 정치적 순응을 목표로 한 ‘기술자 모델’에 가깝다. 또한 그것은 외형적 제도와 무관하게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면적 정책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는 팔길이 원칙의 실현 기제인 정부 산하 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명목적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 보조금을 분배하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강제적 순응을 강요당하고, 위원회 내부에서는 타산적 순응이 뒷받침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실화 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2. 팔길이 원칙의 이념과 정책 실현의 구조
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나타난 정책 집행 과정의순응 구조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