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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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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2 - 6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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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면서, 정치적 체제가 다른 적대국이기도 한 중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테러리즘의 특징은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의해 자행되며, 테러 발생이 변방에서 중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과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이슬람국가(isis)등의 영향으로 테러조직이 점차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다국 혹은 양국간의 국제협력을 통해 자금원을 차단하고, 합동군사훈련과 대테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민족의 독립요구와 정체성 혼란 그리고 민족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 불만세력의 확산과 최근 정권교체기에 보여 왔던 정치적 갈등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극단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불만으로 자생적 테러리스트, 소위 ‘외로운 는대(Lone Wolf)’의 출현 등도 예상된다. 중국 테러리즘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최근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이 10년 전보다 3배 이상이 급증하며 17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시리아, 이란 등 중동 국가의 이슬람극단주의 테러용의자나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하여 입국한 30,000여명의 탈북자 가운데에는 남한 체재에 동화되지 못하여 사회적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존재가 예상되며, 이들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빈부격차와 차별은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출현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로 본격적으로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공조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매우 생소한 중국 테러리즘에 대한 소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는 대해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개론적인 수준의 소개하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테러리즘 발전과정
Ⅲ. 국제테러조직과의 관계
Ⅳ.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국제 협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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