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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를 중심으로 채권 유통이 이루어져 왔던 한국에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책이 수행되었다. 시장 효율성 개선과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던 이들 정책 중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시행된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화정책은 채권시장의 유통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정책은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시장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전 기간에 걸쳐 투명성 제고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는 이 정책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 시행 직후 나타난 장내거래의 증가는 장외거래 혹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희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운용 수단으로 채권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내거래의 의무화는 시장참여자들의 운용전략을 노출시켜 이들의 채권거래 유인을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Primary Dealer조차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딜러 시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딜러 제도가 발달한 해외 금융시장에 적합한 채권 매매체계를 도입한 데 따른 적응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증대라는 또 다른 측면을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수준(maximum transparency)보다는 적정 수준(optimal transparency)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적정 투명성은 시장의 발전단계 및 금융환경에 따라 각 시장마다 다를 수 있다. 향후 채권시장 투명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감안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투명성의 수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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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봉수 / 2009 / 한국채권시장의 실제와 이론: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 코리아본드웹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선 / 2004 / 지표채권인 국채의 유동성 개선 방안 / 금융연구 9 (2) : 197 ~ 241
3.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 / 국고채 전문딜러 개선방안 / 국고국 국고과 2008년 7월 보도자료
4.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국고채 응찰률 제고방안(6. 11)의 후속조치로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국고국 국채과, 2009년 8월 24일 보도자료
5.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 국고국 국채과, 2009년 12월 보도자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선 / 2004 / 지표채권인 국채의 유동성 개선 방안 / 금융연구 9 (2) : 197 ~ 241
3.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8 / 국고채 전문딜러 개선방안 / 국고국 국고과 2008년 7월 보도자료
4.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국고채 응찰률 제고방안(6. 11)의 후속조치로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국고국 국채과, 2009년 8월 24일 보도자료
5.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09 /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 국고국 국채과, 2009년 12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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