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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193 - 205 (13page)
- DOI
- 10.17287/kbr.2017.2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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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의 독점시대에는 독점사업자에게 독점사업권을 주고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통해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통신 산업에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더 이상 독점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Maude Hasbi(2015)는 보편적서비스는 통신 산업 자유화의 핵심 제도중 하나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시내전화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성장으로 인하여 시내전화 서비스는 최근 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편적서비스의 손실보전금도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손실보전금이 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편적서비스 시내전화 권역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용률과 회선당 비용이 높을수록 회선당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비용률과 회선당비용이 높을수록 회선당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선정 기준으로의 타당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선수의 경우에는 2007년에만 회선당 이익과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인구밀도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에만 회선당이익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회선수는 2008년부터, 인구밀도는 2009년부터 회선당이익과의 관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선정 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시내전화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성장으로 인하여 시내전화 서비스는 최근 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편적서비스의 손실보전금도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서비스인 시내전화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손실보전금이 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편적서비스 시내전화 권역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용률과 회선당 비용이 높을수록 회선당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비용률과 회선당비용이 높을수록 회선당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선정 기준으로의 타당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선수의 경우에는 2007년에만 회선당 이익과의 관련성이 나타났고, 인구밀도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에만 회선당이익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회선수는 2008년부터, 인구밀도는 2009년부터 회선당이익과의 관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성적 순손실권역의 선정 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and Hypotheses
Ⅲ. Research Design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내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g, S. V. / 2011 / Incentives for cost shifting and misreporting: US rural universal service subsidies, 1991–2002 /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23 (3) : 287 ~ 295
[기타자료] - Cho, B. H. / 2011 / The policy situation of improvement of Universal service policy / Telecommunications united 2011 Fall
[단행본] - Cremer, H. / 1998 / The economics of universal service: Theory / The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World Bank
[보고서] - EC / 2011 / Universal service in e-communications: report on the outcome of the public consultation and the third periodic review of the scop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Directive 2002/22/EC
[기타자료] - / 2015 /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26683
[기타자료] - Cho, B. H. / 2011 / The policy situation of improvement of Universal service policy / Telecommunications united 2011 Fall
[단행본] - Cremer, H. / 1998 / The economics of universal service: Theory / The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World Bank
[보고서] - EC / 2011 / Universal service in e-communications: report on the outcome of the public consultation and the third periodic review of the scop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Directive 2002/22/EC
[기타자료] - / 2015 /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residential Decree No.2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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