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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용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6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4 - 7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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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제약을 사법을 둘러싼 공적 숙의가 갖는 민주적 가치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을 쓰는 배경에는 사법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로 인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사회정치적 국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 및 그에 따라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에 대한 이론적 주목이 놓여 있다.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을 둘러싼 공적 숙의의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공중의 타당성 검토를 촉구해야 할 규범적 책무를 요청받는 반면, 그간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은 피상적이고 얄팍한 ‘커리큘럼’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사법 숙의의 전문화된 제도적 기제로서 심각한 제약과 편향에 머물러 왔다. 이 글은 또한 그에 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정면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한국 언론학, 특히 저널리즘 연구의 편향에 대해서도 따진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 보도 #사법 저널리즘 #민주적 법치 국가 #사법 숙의 #judicialization of politic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judicial reporting #deliberation

목차

1. 들어가며
2.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위기 논쟁
3.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과 사법 숙의
4. 사법 저널리즘의 재인식을 위한 탐색적 고찰
5.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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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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