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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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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민 (서울대학교) 송두리 (서울대학교) 성예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9 - 1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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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특정 부분에 대하여 조명한다. 첫째, 최근 몇 년간 진보-보수 이념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균열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각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념 성향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들과 온건 성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르게 평가하는지도 분석한다. 둘째, 한국도 서구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거에서의 승자(즉, 여당지지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한국의 주요 정치균열인 지역균열이 승자-패자의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중 가장 최근의 두 웨이브인 2005년의 웨이브5와 2010년의 웨이브6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권당의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가 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평가는 정부 혹은 여당에 대한 만족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민주주의 평가를 살펴보면, 집권당이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기 보다는 그 경쟁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긍정효과라기 보다는 부정효과라 볼 수 있다. 이념의 극단성은 지지정당변수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 개인인의 이념 성향은 집권당 지지와 거의 유사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민주주의 평가 #이념 성향 #이념의 극단성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 #세계가치조사 #Democratic Assessment #Individual Ideology #Extreme Ideology #the Logic of Winning-Losing #the Regional Support Base of Political Parties #the World Values Survey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Ⅲ. 데이터, 방법론 및 변수 조작화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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