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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2호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35 - 73 (39page)
- DOI
- 10.26542/JML.2017.08.16.2.3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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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활동의 경향과 표현의 자유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활동의 실효성 문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극적 입장표명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싼 몇 가지 비판에 대한 개선 전략 구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사례 분석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직후 8년 보다 이후 8년 동안 수적으로 많고, 다양한 유형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진행해 온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인권법에 근거한 판단을 병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인권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진정은 대부분 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공인이나 공적단체가 피진정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시기별 표현의 자유 진정사례를 확인할 결과 현 7대 인권위원장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5~6대 인권위원장 시기 가장 위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1~4대 인권위원장 시기보다 5~6대와 7대 인권위원장 시기 정치적 성격을 가진 진정 활동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활동의 실효성을 파악한 결과,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가운데 집회시위, 개인정보, 성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진정의 경우 유사 진정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진정사례 분석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직후 8년 보다 이후 8년 동안 수적으로 많고, 다양한 유형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진행해 온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인권법에 근거한 판단을 병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인권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진정은 대부분 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공인이나 공적단체가 피진정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시기별 표현의 자유 진정사례를 확인할 결과 현 7대 인권위원장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5~6대 인권위원장 시기 가장 위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1~4대 인권위원장 시기보다 5~6대와 7대 인권위원장 시기 정치적 성격을 가진 진정 활동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활동의 실효성을 파악한 결과,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 가운데 집회시위, 개인정보, 성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진정의 경우 유사 진정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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