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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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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329 - 3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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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Beck(1991)이 제안한 오차교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경제개발비 및 기존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커진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다. 넷째, 어떤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수준과 성장률이 클 경우, 그것과 인접한 다른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장ㆍ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가 각 지역의 내부정책 환경의 변화보다는 중앙ㆍ광역ㆍ기초지방정부간의 정치적?제도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정부간관계론 #오차교정모형 #local government #social spe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 #error correction model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설계
4. 분석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1〉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변화 1995～2004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지출 비교분석 34 (3) : 353 ~ 37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5 (1) : 109 ~ 12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 12 (4) : 151 ~ 17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41 : 68 ~ 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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