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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진복지국가 중 독일, 스웨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은 여전히 제도와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업무를 질병보험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제도와 조직 모두 통합되어 있고, 적용ㆍ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체계가 각각의 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운영기관은 통일되어 있고, 적용ㆍ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진국 사회보험 통합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험제도가 이제까지 걸어온 과정에 비추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이론적 배경
4. 해외사례 연구
5. 한국 사회보험의 통합 및 적용ㆍ징수ㆍ급여업무의 분담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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