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987∼2017

조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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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항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08

수록면: 11 - 78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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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 미디어가 어떤 궤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이론적 자원은 최근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화론이다. 미디어화론을 원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의 언론이 가진 권력성을 직접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미디어화의 단계론은 미디어와 정치 사이의 역학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셋째는 역사성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지난 30년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생태계적 변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었으나 시장에서 주류신문은 바뀌지 않았고, 노조가 초반에는 활발했으나 경쟁에 밀려 곧 쇠락하였다. 이로써 언론의 민주화는 내외적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보수 일색으로 조성된 언론의 장은 IMF 이후 급격하게 바뀐 의견지형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진보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주류 신문과 보수야당 사이에 권력적 양태의 병행·연합관계가 강화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세무조사나 법(신문법)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으며, 보수세력은 결국 재집권하였다. 주류 신문이 방송시장에 진출한 ‘종편’은 이런 승리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의 반언론적 색채가 강했던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연합의 내부적 균열은 심해졌으며, 총선에서 패배하고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마침내 박대통령은 탄핵되었다. (공영)방송에서는 신문과 달리 노조의 희생어린 투쟁이 계속되었으나 정부의 후견주의는 해결되지 못했다. 방송의 제도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진 큰 숙제이다. 미래에는 기존의 집중화된 언론을 넘어 더 많은 미디어가 번성할 것으로 보이고 미디어화는 일상의 미시적 영역으로 더 많이 진전될 것이다. 이제 정치와 사회는 언론과 미디어의 민주적 제도화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This paper applies to the concept of ‘mediatization’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democratic transition of Korea during about thirty years since 1987. In doing so it addresses the question of how journalism and media has both a conflictual and symbiotic relationship with politics and democracy. The role of mediatization theory is three aspects: power dynamics of journalism and media, reciprocal and (de-facto)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politics (government) such as political parallelism and political-media alliances, historic specificity over transformative process in media ecosystem. Whereas the freedom of press was formally protected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established dominance of three conservative dailies, ‘Cho-Joong-Dong’ has little been changed since authoritarian age. Cho-Joong-Dong and Hannara Party have evolved into the political-media alliance facing the opposition’s rise to power. Especially during presidency Moo-Hyun Roh (2003∼2008), government clashed fiercely with Cho-Joong-Dong on the issue of democratization of media. However, the failure of Roh government resulted in conservative’s return to power and Cho-Joong-dong’s longing for advancement to television market. President Geun-Hye Park (2012∼2017) have her own way ignoring civil society and even some supporting classes too disappointingly. After the failure of 20<SUP>th</SUP> general election, the alliance has gradually ruptured, eventually bringing about the historic candle protest and the unprecedented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I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unlike papers, the dedicated struggle for internal freedom of the union has continued, but the age-old issues of political clientelism was not resolved. Arguably, new media ecosystem arising from internet may substitute centralized political-media alliance for decentralized political communication revealing diverse and everyday mediatization.

#언론 #미디어 #민주주의 #미디어화 #정치-언론 연합 #journalism #media #democracy #mediatization #political-media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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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구 / 2004 /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 한국언론학보 48 (5) : 319 ~ 3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구 / 1997 /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 한국사회학 31 : 123 ~ 159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택 / 2005 /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 보수의 경계 / 한국정당학회보 4 (2) : 193 ~ 217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장원 / 2004 /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연고에 의한 사적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48 (2) : 164 ~ 18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우 / 2013 / 사주의 퍼포먼스와 신문 조직의 문화적 통제: 조선일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62 (2) : 223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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