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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47 - 1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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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유럽의 통화통합 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의 지정학적 관계를 고찰하면서 지금까지 유럽통화통합을 추진시켜 온 독일의 정책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 계획이 수립된 이후까지만 해도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독일의 외교정책엘리트들에 추진되었다. 즉 독일의 외교정책엘리트들은 독일의 1차적인 목표인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럽통화통합이 이용될 수 있다고 인식해 왔다. 그 지정학적 목표는 바로 독일의 인접 유럽제국들 특히 프랑스와의 안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을 유럽기구들 속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스트리트 조약이 서명된 이후부터는 외교정책엘리트들이 부수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해, 국내의 경제적 이해관계들과 국가재정당국자들이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독일의 정책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역전되었다. 그러므로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내의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지정학적 이해관계들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통화통합정책은 더욱더 다른 유럽통화동맹 가맹국들의 정책과 비슷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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