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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27 - 1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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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 환경운동이 어떻게 정치세력화 하였으며 정치세력화한 이후 어떠한 정치적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이 정치에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정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프랑스 환경운동이 일찍 정치에 진입했지만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파편화된 이유는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국가의 성격(중앙집권성/분권성), 선거제도(개방적/폐쇄적), 정당의 경쟁구도(개방적/폐쇄적, 연대할 정당의 존재)가 있다. 정치적 성과와 더불어 살펴볼 때 이들 요인들은 환경운동의 정치세력화에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중앙집권적인 정치는 진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진입한 환경운동의 의제가 정치화하기에는 유리한 구조이다. 선거제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인데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도는 새로운 정당의 등장에 유리하지만 일종의 소선거구다수대표제여서 새로운 정당이 2차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성과에서는 부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연대할 정당의 존재, 정당의 경쟁구도는 프랑스에서 환경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대할 정당이없었기 때문에 정치세력화 해야 할 동인을 환경운동에 주었지만 정당의 경쟁구도가 좌우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굳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히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진Les Verts가 선거전에서 승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였다. 한편 프랑스의 환경주의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이외에도 많은 선거가 있다는 사실과 정당에 대한 국가의 정치자금 지원에 힘입어 여러 정치단체들이 파편화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의 성격 #Political party system #Politicalization #French Green Movement #Electoral system #선거제도 #정당체제 #the substance of the state #정치세력화 #프랑스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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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석 / 2004 / 68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프랑스 녹색운동의 의의 / 한국프랑스학논집 48 : 345 ~ 36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4 / 2002년 프랑스 대선을 통해본 정당체제의 변화 / 국제정치논총 44 (2) : 212 ~ 23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10 / 미국 낙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정치학회보 44 (4) : 265 ~ 28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수 / 2007 / 프랑스 대통령제의 특징, 변천 그리고 운영의 메커니즘 / 유럽연구 25 (3) : 135 ~ 15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철진 / 1994 / 프랑스 녹색정치와 지방화 전략 / 환경과 생명 (여름호) : 50 ~ 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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