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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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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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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가 오바마 행정부의 ‘유럽 단계적 적응 접근법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EPAA))’을 적용키로 한 것은 최근 들어 나토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 중 하나이다. ‘유럽 단계적 적응 접근법’은 동유럽을 넘어 전유럽적 차원에서 향상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채택한다는 의미이다. 동 체계에 대한 나토의 선택은 내부적으로, 또한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이 체계의 중요성은 2005년 나토가 기채택했던 ‘다층·중첩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Active Layer Theatre Ballistic Missile Defence (ALTBMD))’로부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나토는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들에 대해 나토 동맹국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부분적 균열이 보이는 동맹을 더욱 더 약화시킴과 동시에 공동방어 개념에 대한 나토의 결속력을 이완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역할과 ‘다층·중첩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연관성을 통해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나토의 중요한 전략개념으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혹은 세계적 재정악화와 맞물려 나토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정책인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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