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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4
- 수록면
- 1 - 149 (1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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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정의하며, 융합을 위한 제도는 정부가 기술은 민간이 주도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척도는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인데, 한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은 2% 미만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에 불과하여 4차산업혁명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3. 1) 세계 최악의 개인정보보호법, 2) 보안논리에 갇힌 공공데이터, 3) 과도한 클라우드 규제를 다음과 같은 3대 프로젝트로 신속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 동참이 가능해 진다.
4. 〈개인정보혁신 프로젝트〉 개인정보의 보안과 통제권의 균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는 Opt-in(사전동의)을, 비식별화 정보는 Opt-out (사후규제)을 촉구한다.
5. 〈공공 데이터 90 프로젝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보안의 균형을 위하여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3년 내 90% 이상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구한다.
6. 〈클라우드 50 프로젝트〉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하여 3년 이내에 클라우드 트래픽 50%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4대 플랙십 프로젝트(개방 정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교육)를 제안한다.
7. 클라우드 데이터 활성화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제조업 혁신, 서비스 혁신, 교통, 환경, 국방 등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
2. 4차 산업혁명의 척도는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인데, 한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은 2% 미만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에 불과하여 4차산업혁명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3. 1) 세계 최악의 개인정보보호법, 2) 보안논리에 갇힌 공공데이터, 3) 과도한 클라우드 규제를 다음과 같은 3대 프로젝트로 신속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 동참이 가능해 진다.
4. 〈개인정보혁신 프로젝트〉 개인정보의 보안과 통제권의 균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는 Opt-in(사전동의)을, 비식별화 정보는 Opt-out (사후규제)을 촉구한다.
5. 〈공공 데이터 90 프로젝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보안의 균형을 위하여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3년 내 90% 이상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구한다.
6. 〈클라우드 50 프로젝트〉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하여 3년 이내에 클라우드 트래픽 50%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4대 플랙십 프로젝트(개방 정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교육)를 제안한다.
7. 클라우드 데이터 활성화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제조업 혁신, 서비스 혁신, 교통, 환경, 국방 등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
목차
[표지]
[Executive Summary]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국가 모델]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 사회문제의 해결과 4차 산업혁명
3.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과 한계점
4. 4차 산업혁명을 위한 KCERN의 12대 전략모델
[Ⅲ. 4차 산업혁명의 전제 조건,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신]
1.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
2. 한국의 현황과 규제개혁의 방향
3. 공공 데이터의 규제개혁과 90% 개방화
4.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5. 클라우드 규제개혁
6. Cloud 50 프로젝트
7. 클라우드 데이터 Action Plan
[Ⅳ. 4차 산업혁명의 12대 과제, SKC(Smart Korea Challenge)]
1. 혁신주도 성장
2. 스마트 정부와 거버넌스
3. 외교, 안보, 통일
4. 지속가능한 기후 · 에너지 · 환경
5. 산업생태계 혁신
6.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7. 사회 통합과 대타협
8. 정부 구조 혁신
9. 창조적 교육
10. 사회 안전망
11. 탈추격 기술혁신
12. 능동적 저출산과 고령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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