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체결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와 시사점

한석호; 이수환; 염정완; 지성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수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염정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9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77 - 385 (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Dynamic Analysis #FTA Import Liberalization Rate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KASMO) #Preferential Tariff Utilization Rate #The Economic Post-Impact Assessmen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S. T. Ji / 2016 /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olicy Implicat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FTAs

[보고서] - H. P. Moon / 2012 / Strategy in Response to Free Trade Agreement(FTA) in Agricultural Sector: An Economics Effect Analysis of Domestic Measures Related to Korea-Chile FT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석호 / 2016 / An analysis of ex-post assessment o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agricultural sector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3 (3) : 468 ~ 480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석호 / 2016 / 한·EU FTA 농업부문 사후영향평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 (7) : 648 ~ 655

[보고서] - S. H. Han / 2016 /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0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석호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공학 > 공학 일반

논문수 73 이용수 8,131

이수환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6 이용수 3,259

염정완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공학 > 공학 일반

논문수 11 이용수 2,465

Ji, Seongtae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29 이용수 5,28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 · 미 FTA가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김태련 , 김화년 , 김배성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 .01

미 · 중 무역전쟁의 영향과 한국대응전략

강철승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06

한국의 기체결 FTA 경제적 효과 분석 : SNA를 이용한 체결국간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손용정 e-비즈니스연구 2018 .10

韓·美 FTA 5年의 成果와 通商政策方向

강철승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18 .04

Mega FTA가 e-비즈니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영호 e-비즈니스연구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505-00130818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