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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노용식 (국토연구원) 최유 (국토연구원) 권영섭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34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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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장수지역과 자연치유를 통해 질병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세계적 장수지역인 블루존과 치유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유병자가 병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치유하거나 건강할 때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연치유를 활용 중
[2] 독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중증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조성과 재정적 지원을 시행
- 독일은 「건강보험법」에서 일반인의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고, 바트뵈리스호펜시와 같은 요양지(Kurort)가 발달
-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은 치매완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공보험 지원이 가능하고 치매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3] 우리나라도 질병을 치료만이 아니라 예방·치유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이용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법 취지를 고려
- 예방ㆍ치유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국가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가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다양한 계획적 건강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산림치유, 섬치유 등 자연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고령자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블루존(Blue Zone)이란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지역으로 그리스 이카리아섬,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등이 소개되고 있음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한 산림치유 등 자연치유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시도 증가
[2. 치유수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자연에 살면서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ㆍ유지하는 국내외 사례가 다수 있음
아토피ㆍ암 치유목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사례
치료·요양도시로 100년간 유지해 온 독일 바트뵈리스호펜시 사례
국내 최대 편백나무 인공조림지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장성군 편백숲 사례
중증치매환자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사례
치유에 대한 수요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도 기대
[3. 정책적 시사점]
저출산·고령화 등 건강보험 관련 외부환경을 의료의 영역보다는 지역성장의 요소로 접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호그벡마을처럼 치매마을ㆍ당뇨마을ㆍ아토피마을 등 만성질환ㆍ유병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범마을·단지 조성 필요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환자가 장기간 치유하는 자연치유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
질병을 건강보험과 복지의 영역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공간 이용 차원에서 판단하여 지방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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