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민들은 정치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 변화시키며 개혁한다. 우리가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헌법에서 국가의 주인 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그러한 법적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는 또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본 고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삶과 이익에 대한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정치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적인 삶에 대한 이해관심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시민적 책무와 연결시키는데 서투르거나 소극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적 참여에 기반한 정책과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적인 삶의 내용을 변화시켜가려는 시민적 힘의 부재는 미디어에 의존한 질 낮은 선거와 낮은 투표율에 기대어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고 있다. 시민의 정치적 삶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참여민주주의를 요청한다. 즉 시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배한다는 의미의 '자치'(self-government)가 갖는 의미를 재검토하도록 이끈다. 본 고의 목적은 정치와 소통의 부재가 불러온 형식적 민주주의의 현재적 결함을 드러내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래된 정치사상인 공화주의(republicanism)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검토하게 될 공화주의의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다. 양자는 자유와 자치의 관계를 불간섭적인 것으로서 파악하지 않고 비지배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시민의 정치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두 정치적 삶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과 구분되지만, 자치를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삶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인간 삶의 가치있는 목적으로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그 입장을 달리한다. 본 고에서는 공화주의의 전통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차이들을 드러내기 위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의 '본래적'(intrinsic) 공화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로마적 전통의 '도구적'(instrumental) 공화주의로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현대사회의 시민적 삶에서 공화주의가 지닌 정치철학적 의미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샌델과 페팃의 정치이론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공화주의의 전통에 대한 분석과 현재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처한 정치적 사태를 진단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10-00163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