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Jin-Soo Lee

doi:10.24886/BLR.2017.09.31.3.165

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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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공공기관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in-Soo Lee (숙명여자대학교)

Journal: Korea Business Law Association BUSINESS LAW REVIEW Vol.31 No.3 (Wn.70)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7.9

Pages: 165 - 208 (44page)

DOI: 10.24886/BLR.2017.09.3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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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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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forc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on 29th September 2016. This Ordinance has stirred up controvers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can introduce the system to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uniformly and completely by the ordinance. In addition, this paper would review whether the ordinance can be enforced lawfully and effectivel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domestic positive laws currently in force such as Constitutional Law, Local Autonomy Act,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Commercial Act, Civil Act and Labor Standards Act, etc.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a basis of the law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introduce and to enforce Worker Director System to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No current legal basis of the system being given, it is claimed infeasi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make its 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operate the system obligatorily under current law. Unless there are the stipulated regulations, it is possible for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to elect autonomically the worker director participating in management through the regulations of its own articles of corporation in terms of the public characteristic and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institutions.

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조례의 영향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논의가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확대되는 논의가 사회에 가져올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검토해야할 법적쟁점도 더욱 다양하겠으나, 우선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다양한 관련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현재 시행 중인 국내의 관련 실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동 제도를 지방공공기관에 일률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의 강제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치권한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되 이를 전면적 강제시행의 취지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이사제의 법적근거 규정만을 두면서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는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고, 그 시행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의 개정 없이 조례로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저촉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제도시행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일률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의 열거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데, 우선 헌법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기관구성의 자율성을 제한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지방공공기관’에서의 근로자이사제 시행에 있으므로, 일반법의 위치에 있는 민법 또는 상법에 근거 규정을 둘 수는 없고, 결국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이사제 #근로자경영참여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감독이사회 #Worker Director System #Worker Director System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Mitbestimmung #Aufsichtsra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자이사제의 이론적 기초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근로자이사제 도입의 법적 검토(공기업을 중심으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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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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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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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이고 회사정리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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