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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을 계기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려는 취지 아래 올 10월부터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등이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은 토양, 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 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러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가치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 헌법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헌법도,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 생태학자, 사회적민주주의자, 소농 등이 주도하여 제안한 것이었다.
헌법의 농업가치 규정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농업이 다른 산업과 같이 단순히 농업생산 당사자의 사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 농업은 그 동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비료 농약사용,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규정은 농업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가를 분석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규정의 적절성 및 규정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은 토양, 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 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러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가치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 헌법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헌법도,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 생태학자, 사회적민주주의자, 소농 등이 주도하여 제안한 것이었다.
헌법의 농업가치 규정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농업이 다른 산업과 같이 단순히 농업생산 당사자의 사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 농업은 그 동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비료 농약사용,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규정은 농업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가를 분석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규정의 적절성 및 규정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
[1.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추진]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10월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의 의미]
농업의 사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란?
그러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자동적으로 생산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규정은 사적 이익의 제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3. 스위스 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위스 헌법은 농업이 수행해야 할 공익적 역할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적 가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의 농업조문은 과잉생산 문제와 생태·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4. 한국 농업의 현실과 선택]
한국 농업은 집약농업과 밀집사육으로 환경부담이 매우 높다.
그러나 농업의 공익성 요구는 농업에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오고, 농업경영과 농업의 불안정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들이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도 파급영향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두 헌법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농업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부터 생각해야 한다.
[부록: 스위스 헌법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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