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개인정보이동과 국가의 역할

이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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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29 - 2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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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시대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의 이동은 필수적이다. 국경간 정보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정보이동을 통해 정보주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만큼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의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정신적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경제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시, 정보이전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스템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EU는 역내와 역외를 구분하여, 역외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적정한 국가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동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완화하여 정보처리자의 경제적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국외로 이동되는 정보가 민감정보인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가 부적절한 국가로의 이동을 금지하여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EU보다 시장규모가 작은 만큼 정보이전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보이전국의 보호수준에 따른 사전동의제의 차등 적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era of hyper-connectivity. 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are essential to the Internet of Things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etc. Restricting cross-border information flow is an effective way to up hold privacy rights and ensure data protection. However, free flow of cross-border information offers a variety of goods and services to data subjects and makes markets run more efficiently, boosting individual value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just begun, and hence we cannot accurately predict outcomes. The role of the state in embr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ust include basic duties that protect private rights and property. As these duties fundamental rights in mental is preferentially protected than other rights in economy. These basic duties include protection of fundamental mental rights which must be given preference over other rights such as fundamental economic rights.
Fundamental economic rights are also protected, unless these infringe on the essences of other fundamental rights. Cross-border information flow is determined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law. However, it is difficult for data subjects to understand how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utilized, especially when their data move to other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moved abroad needs to be protected by a data protection framework. That is, this data should be given the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of the data. First, pri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 must be relaxed when personal information – except for sensitive information – transfers to another country providing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for personal data. Second, prior consent must be obtained from the data subject in order to move his or her sensitive information to another countr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rd, the data controller cannot transfer sensitive information to a third country without providing an adequate level of data protection. Though there is a limit to evaluating foreign laws’ level of privacy protections, these proposals should create momentum for the reconsideration of the roles of the state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국경간 정보이동 #사전동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국가의 역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차 산업혁명 #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roles of the state #prior cons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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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인국 / 2013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 공법연구 41 (4) : 155 ~ 18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건보 / 2014 /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 저스티스 144 : 7 ~ 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민 / 2017 /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 TPP협정의 국경간정보이동 및 데이터현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2 (2) : 11 ~ 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7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憲法의 役割과 機能에 관한 試論的考察 / 토지공법연구 37 (2) : 287 ~ 307

[보고서] - 김정곤 / 2016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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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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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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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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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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