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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2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61 - 3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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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20여년간 재정분권 혁신에 대한 기대와 달리 지방세출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은 계속 악화 되는 경향이 있다. 분권화에 대한 시대 과제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충분한 가운데 행정분권과 달리 재정분권에서는 집권적인 세출관리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요 재정지출 관련 정책지표들을 매년 생산·공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에 대한 세출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리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만큼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재정지표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들의 역사적 맥락과 분권에 대한 시대적 상황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주요 세출관련 정책지표와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합리성을 효율성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쟁점의 구조와 역사적 맥락 등을 정리했다. 둘째, 정부간 재정관계의 관점에 따라 효율성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쟁점의 구조와 역사적 맥락 등을 정리했다. 둘째, 정부간 재정관계의 관점에 따라 효율성과 책임성의 방향 및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사업의 효율과 성과 책임 관계구조를 식별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정리했다. 셋째, 지방세출 부문에서 효율성 쟁점들이 발생하는 현황과 특성들을 핵심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세출 #지방재정관리 #재정분권 #예산편성지침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ial Management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Budgeting Guideline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세출관리의 합리성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들
Ⅲ.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현황과 효율성 쟁점
Ⅳ. 지방세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금재덕 / 2010 /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정관리연구 5(1):29~48 dbpia 김성순 / 2013 /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 재정학연구 6(1):27~56 google schola 김재훈 / 2007 / 참여정부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1(3):201~219 dbpia 라휘문 / 2012 / 성과창출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향 / 도시행정학보 25(2):251~275 dbpia 문병근 / 2011 /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6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3(3):87~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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