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

張德祚

doi:10.35505/sjlb.2017.12.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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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張德祚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5 - 73 (29page)

DOI: 10.35505/sjlb.2017.12.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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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기업법에 해당하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질 또는 내용에 의하여 파악된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기업법의 영역을 말한다. 우리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법전 체계의 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기업 본질에 관한 이해의 면에서 그 현황과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측면을 중심으로, 개별입법화 문제와 기업과 기업법의 존재의의를 기초로 하여 현황과 향후의 바람직한 지향점에 대하여 살핀다. 그리고 그 내용적 접근에서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논쟁 중인 상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하여 다루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주주이익만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기업자체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라면 그 개정안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능력이 있는 자들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위임하고, 이사회는 그 업무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시감독만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감독한다는 구조상의 모순도 피할 수 있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문제도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자로서의 이사가 아니라 감사에 갈음하는 감독자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집중한다면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 기업법제의 지향점을 추구함에 있어, 정의의 이념을 마땅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조화되는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Commercial law corresponds to business law, commercial law of substantive significance is academic concept, and it refers to the area of unified systematic corporate law, which is determined by the substance or content of the living relationship governed by commercial law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re is commercial law.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of the corporate legal system of Korea can be approached from two aspects. One is in terms of the formal legal system and the other i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future in terms of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internal corporate nature. This article focuses on two aspects and examines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desirable point based on the issue of individual legislation and existence of corporation and corporation law. In this contextual approach, the issue of controversial commercial law amendment was discussed while criticizing the traditional view on the essence of the corporation.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of 2013 fully recognizes the legitimacy of the amendmen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company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shareholder interests but also the interests of related stakeholders and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tself. If the board of directors representing the profits of the company appoints those who are capable of executing the business as executive officers and delegates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and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es the adequacy and legitimacy of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and devices capable of realizing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its stakeholders are more secured. In the process, the problem of segrega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can be dismissed if they concentrate on the role of the audit committee, which functions only as a supervisor to replace auditors, rather than as a director as an executive. In pursuing the corporate legal system, we must consider what the "law to have"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value that we should pursue in consideration of the ideology of justice.

#2013년 상법개정안 #정의 #회사의 본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교법적 연구 #주주 #이해관계자 #감사위원회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of 2013 #Justice #Legal Nature of Corpor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parative Study #shareholder #stakeholder #Audit Committee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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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3 / 법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경희법학 38 (1)

[학술대회논문] - 고창현 / 2013 /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제2차 공청회 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09 / 일본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 기업법연구 23 (4) : 169 ~ 192

[단행본] - 김건식 / 2002 /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09 / 미국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 기업법연구 23 (4) : 41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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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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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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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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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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