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연구

김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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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7-04] 소비자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40 (1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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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는 의료 ․ 자동차 등 영역에서 도입된 가운데,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중재｣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대등한 협상력이 요구되고 고액의 분쟁해결 비용이 수반되는 제도이다. 때문에 「소비자중재」에 관한 논의는 소비자권익을 고려한 중재절차와 비용을 고려한 소비자중재제도 운영방법 문제가 쟁점사항이다. 그러나 소비자중재를 둘러싼 주된 국내논의는 소비자중재합의의 시점(사전중재합의 유효성)과 방식(중재계약서의 서면성)등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자중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제도적 특징이 있다. 미국은 민간형 소비자 중재기구를 중심으로 소비자중재제도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행정형 소비자중재기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소비자중재 운영기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소비자중재의 특성을 고려한 중재인 교육(연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중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 분쟁 전체를 중재범위로서 포괄하고, 중재판정시 판정기준을 소비자법제도 전체로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중재는 소비자기본법상 다른 대체적 분쟁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중재인은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중재판정을 해야 한다. 소비자중재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 운영비용 조달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바, 소비자 권익 증진의 일환으로 소비자중재제도를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는 제도적 특징을 고려할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분쟁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소비자중재제도 운영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물론 이와 같은 절차 규칙들은 소비자중재판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Consumer Arbitr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to consumer disputes is expected to extend it"s role in accordance with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 arbitration " is a system that can resolve the ultimate resolution of disputes, and is accompanied by an equal bargaining dispute between warring parties and costly disputes. As a result, the discussions on Consumer Arbitration are issues of how to operate th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conside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s and costs taken into accoun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operate consumer arbitration, have differen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been highly active in consumer arbitration centering on consumer arbitration organizations, Japan is operating around the government-led consumer arbitration agency. Both countries are drafting an arbitration arrangement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consumer arbitration management institution, and devise an educ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 arbitration.
We needs to review consumer arbitr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resolving consumer disputes. This is to sum up the entire consumer conflict as a scope of arbitration, and to expand the judgment criteria for judging the criteria for arbitration, and to minimize the costs of resolving disputes arising from consumer disputes. Consumer Arbitration shall be coordinated with other alternative disputes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and the arbitrator shall conclude the arbitration award based on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An agency that operates consumer arbitration is to seek ways to procure operational costs that lead to the acquisition of consumer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ystemic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hil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consumer disputes, it is necessary to seek economic and efficient arbitration procedures to reduce the costs incurred for oper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and of course these procedural rules should be able to guarantee fairness of the consumer intervention judgment.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소비자중재의 의의와 특징]
제1절 소비자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
제2절 소비자중재 운영기구의 특성과 과제
제3절 소비자중재의 효율성과 공정성 문제
[제3장 외국의 소비자중재 현황]
제1절 미국의 소비자중재
제2절 일본의 소비자중재
제3절 시사점
[제4장 소비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소비자중재제도의 도입방안]
제1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중재제도 도입
제2절 행정형 소비자중재기구의 운영 방향
제3절 소비자중재합의 요식성과 중재절차의 효율화 방향
제4절 중재인의 역할강화와 중재판정의 효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소비자중재규칙 (Consumer Arbitration Rules)
국민생활센터 분쟁해결위원회가 취급하는 「중요소비자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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