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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서울대학교) 이나경 (서울대학교) 김지호 (서울대학교) 임기홍 (서울대학교) 이원동 (서울대학교) 김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5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5 - 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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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면서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시민사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관(官)에 집중된 권력적 이점을 상쇄하는 ‘대항력’을 키우는 것은 권력균형과 이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다. 거버넌스에서의 대항력을 논의한 펑과 라이트(Fung and Wright 2003)는 적대적 대항력과 협력적 대항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협력적 대항력만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성격만을 지닌 대항력은 민(民)이 관에 포섭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대항력 사이에 형성되는 적절한 균형점인 ‘대안적 대항력’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진정한 대항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를 사례로 제시하여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안적 대항력으로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모색하였고, 공론장, 풀뿌리 네트워크,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기존 시민사회 조직과는 구분되는 지속가능한 연대로서 조직이 지니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예시적 사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적 거버넌스 #대안적 대항력 #연대 #시민 역량 #지역 민주주의 #Collaborative Governance #Alternative Countervailing Force #Solidarity #Civic Capacity #Local Democracy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Ⅲ. 관악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 : 적대적 대항력과 연대의 잠재력
Ⅳ. 연대에 기반을 둔 대안적 대항력의 등장 :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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