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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흠 (연세대)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다산과 현대 다산과 현대 제10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1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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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이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국가 체제 전반의 개혁론이었고, 새로운 국가 경영 기획이었으며, 그 발전 전망을 담은 미래 국가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당시의 조선왕조 국가의 낡은 제도를 혁신하려는 의도 아래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과 함께 이른바 ‘일표이서(㊀表二書)’를 저술하였는데, 그 기획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세유표』였다.
『경세유표』에서는 예조(禮曹)와 병조(兵曹) 개혁안은 매우 소략하고, 형조(刑曹)와 공조(工曹)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반면 호조(戶曹) 관련 내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정전론(井田論)을 통해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항구적인 경작권을 보장하려 하였으며,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농업 이외의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주례(周禮)』를 비롯한 유가(儒家)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중국과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제도개혁의 사례를 검토하여 마련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사적 토지소유를 부정하였지만 시장 경제는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시장경제는 인정하였지만 매점매석과 같은 자본의 횡포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 방임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를 구상한 것도 아니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구상한 국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목차

1. 전체적인 구성과 특징
2. 관제 운영 개혁안 : 1책~4책, 권1~권11
3. 사회경제 제도 개혁론 : 5책~15책, 권12~권44
4. 복지국가의 전통과 새나라 만들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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