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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귀순 (한국연구재단)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장경수 (한국연구재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651 - 1,6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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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現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 기초과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정부 기초연구비 수혜 체감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별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핵심이슈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다각적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대학연구비 증액,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정책적·제도적 발전과제 외에 기초연구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사회·문화적 효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의적·도전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조성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기초연구 #기초연구 투자 #기초연구 수준 #연구비 배분방식 #Block Funding #연구몰입환경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
Ⅱ. 우리나라 기초연구 투자와 수준
Ⅳ. 기초연구의 주요 정책이슈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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