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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영성 (경기연구원) 박준식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08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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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한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쟁점]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소득증가율과 유사하게 변동
2016년 한국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1개국 중 17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첨예한 쟁점 대립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Ⅱ. 최저임금 인상의 해외사례]
영국의 생활임금 실험 중간결과는 성공적
시애틀 市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평가가 어려움
스페인은 경기불황이 끝난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시도
해외 사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차등적 최저임금 인상이 특징
[Ⅲ.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핵심은 영세중소 사업자,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상당수 최저임금 인상 以前 이미 한계상황 직면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 곤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제도적 보완 긴요
[최저임금액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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