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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세원 안동환 김태윤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ODA정책연구 ODA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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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라오스의 농업ㆍ농촌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교역, 농촌개발,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등에 대한 라오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정책인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터계획, 농업투자계획, 농업개발전략 2025,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PD)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협력방향을 총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협력정책과 비교ㆍ검토하는 한편, 이로부터 향후 한국의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라오스 간 농업부문 협력 현황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모색한다. 먼저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양자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내 다양한 유ㆍ무상 협력의 주체, 즉 농림축산식품부, KOICA, EDCF,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협력의 개선방안을 추출한다. 라오스 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개발수요는 농업 연구 및 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므로 한국의 공여기관들이 각각 비교우위를 기초로 지원 가능한 세부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라오스의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역량,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고려한 전반적인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한 후, 지속가능한 농업정책협력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가치사슬 개선, 지역개발 등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농업협력의 전략을 모색한다. 나아가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를 통하여 향후 개발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라오스 농업부문의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개발수요를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식량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농업경제의 현대화 촉진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과 협력 메커니즘 구축, 농림부문 조직개편과 인적자원 개발, 농업부문 투자 촉진, 농지제도 보완, 농업서비스 기능 활성화, 노동생산성 강화, 관개 인프라 개발, 농ㆍ축산물 가공기술 확보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 농업부문의 공여역량을 재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품목별, 제도ㆍ정책ㆍ항목별로 개발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을 정리한 후 앞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 분산, 분절화 되어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참여기관 간 분업체계를 확실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문별로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의 사례를 예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농업 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는 크게 ① 농지제도 협력 ②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지원 ③ 유기농업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여지가 크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라오스의 농업 생산 프로그램과 축산 프로그램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유기농업의 경우에는 ‘청정농업개발(Clean Agriculture Development)’계획이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농업 생산 및 기술 부문에서는 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술 협력 ② 축산, 낙농 및 초지 분야의 기반, 그리고 사업화 구축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셋째, 농업 조직 및 교육부문에서는 농촌 지도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가능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 분야 또한 라오스 정부의 중요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부문에서는 ①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② 적정기술과 지역 특용작물을 활용한 마을단위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와 라오스의 농업 생산과 환경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가치사슬 강화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농ㆍ산촌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의 지역개발과 환경관광(eco-tourism) 연계사업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혼농임업 육성과 소득증대 사업이 가능하다. 이 수요에 대한 개발지원은 단순히 한국ㆍ라오스 간 농업분야에 국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취지
나. 농업분야의 선정 배경
다.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 현황
가. 농업 생산
나. 농산물 유통 및 교역
다. 농촌개발
라.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2. 라오스의 농업ㆍ농촌 개발정책과 개발수요
가.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
나.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다. 농업마스터계획(AMP)과 농업투자계획(AIP)
라.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3. 시사점


제3장 라오스 농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라오스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현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나. 농업부문 개발협력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라오스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
나.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
다. 독일의 개발협력 현황
라. 스위스의 개발협력 현황
3. 주요 국제기구의 라오스 농업부문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세계은행그룹(WBG)
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CLMV 국가에 대한 주요 공여국 및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가. 주요 공여국의 세부 지원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의 분야별 개발협력 현황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라오스의 농업부문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및 인적교류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가.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
나. 농업ㆍ농촌 부문의 무상협력 현황
다. 농업ㆍ농촌 부문의 유상협력 현황
3.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라오스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
가. 라오스의 농업부문 개발수요
나. 한국의 농업부문 공여역량
다. 농업ㆍ농촌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2.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전략과 부문별 협력방안
가. 농업ㆍ농촌 부문 개발협력의 전략 및 우선순위
나.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본문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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