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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헌진 (강동대학교)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65 - 282 (18page)
DOI
10.30833/LTPR.2018.02.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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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찰의 역할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선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많다보니 이로 인한 인권의 침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은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경찰의 임무는 사회와 개인의 보호에 있으며,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경찰법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침해 #경찰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 #수사절차 #피의자 #Human rights violations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Human rights protection #Investigation procedures #Suspec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Ⅲ.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검토
Ⅳ.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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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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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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