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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87 - 22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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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 중 하나인 직접관련성(또는 직접성)은 그 실제적 효과에 있어서, 본안적 규범통제를 불필요하게 남발할 위험성에 대한 일종의 필터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이 요건을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 요건은 청구인적격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경우, 청구인은 과도하게 청구인적격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령은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범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이 다른 수범자들에게 향해 있는 한에서는, 청구인은 원래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한 적격이 없다.
반면에, 개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권구제를 보장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법령소원과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이 경합한다고 전제할 때, 이와 같은 이유에서 되도록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우선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문제된 법령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그 집행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대부분의 법령소원은 직접관련성 요건에 따라 각하될 수 있다. 반면에, 법령이 집행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직접관련성의 요청은, 첫째로, 법집행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에 의존케 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청구인에게 수인가능하지 않은 경우 혹은 둘째로, 문제되고 있는 법령이 아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위헌성 내지 합헌성을 즉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적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하게 주장하더라도, 절실한 개인적 내지 공익적 이익을 위해 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소원 #직접성 #청구인적격 #개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우선성 #Rechtssatzverfassungsbeschwerde #Unmittelbare-Betroffenheit #Beschwerdebefugnis #Vorrangigkeit der Einzelaktverfassungsbeschwerde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논의상황과 문제점
Ⅲ. 직접성요건의 소송법적 위치
Ⅳ. 직접성의 예외적 인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시윤 / 2009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호문혁 / 2016 / 민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헌법재판소 / 2015 / 헌법재판실무제요 google schola [기타자료] - 헌법재판연구원 / 2015 / 주석 헌법재판소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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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 射倖行爲等規制法施行令 附則(1993.10.5.) 제2항, 舊 射倖行爲等規制法施行規則 附則(1993.10.22.) 제2항에 의하여 기왕의 투전기업자는 위 施行規則 施行日로부터 6월이 되는 1994. 4. 22.까지는 종전의 종전의 規定에 따른 영업방법과 시설, 기구로 투전기업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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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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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의 소지 등을 금지하면서 모의총포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모의총포 소지 등의 금지의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나오고 관련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의총포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할 뿐이어서, 모의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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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결정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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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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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4헌마562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예정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그 법률이 비로소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개개의 국민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이는 최후·보충적인 기본권 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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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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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마214 全員裁判部

    가. 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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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전원재판부〔각하〕

    가. 형법(刑法) 제72조 제1항에서의 “형기(刑期)”라 함은 1개(個)의 판결(判決)로 수개의 형(刑)이 확정(確定)된 수형자(受刑者)의 경우에도 “각형(各刑)의 형기(刑期)를 합산(合算)한 형기(刑期)”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刑)의 형기(刑期)”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형(各刑)의 형기(刑期)”를 의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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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279 전원재판부

    가.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제4조, 제18조, 제20조 및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1항은 그 자체에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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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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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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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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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가.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 훈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1호·제2호(이하 `이 사건 준칙조항`이라 한다)은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그 내용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준칙조항을 따라야 하는 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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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顯哲 헌법판례연구 20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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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강원법학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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