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박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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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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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중국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주권확보와 국가 안전, 사회 공공이익의 수호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15년 6월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 6월에는 제2차 수정판 초안이 발표되어 2016년 8월 4일까지 심의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데, 미국·유럽 등 세계 46개의 국가와 지역의 상공단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 미국보험협회를 시작으로 일본·영국·유럽 등의 보험업계 역시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 주석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와 같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단체의 우려 가운데,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한 최종안에는 제2차 수정판 초안과 비교하여 4개 조항(제13조, 제46조, 제67조, 제73조)이 추가되었지만, 대체로 인터넷상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내용으로 외국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글로벌 IT 업계와 국제 인권·언론 단체들은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이 해외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핵심내용으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중국 국외(境外) 저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기업 보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자기업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보안(Ⅱ) 및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제(Ⅲ)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동법에 대해 살펴보고(Ⅳ~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Ⅵ)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The work for the creation of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arted in June 2016 whe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isclosed its draft with a view to guaranteeing the cyber security in China, establishing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protecting the country in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nd safeguarding the public interests of the society.
China disclosed the second draft in June 2016 and had a review and collected feedbacks until Aug. 4, 2016. 46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ose in Europe sent letters to Premier Li Keqiang and insurance industry organizations led by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and those groups in Japan, the UK, and Europe sent letters to the chairman of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mid concern expressed by countries and organizations worldwide, the final draft passed at the 24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ated Nov. 7, 2016 added four articles (13, 46, 67, and 73) in comparison with the first draft for the second revision, generally failing to incorporate the objections from foreign businesses regarding the penalties for internet crimes.
So, global IT industry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organizations are criticizing the law for blocking foreign businesses from accessing the Chinese market and suppress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Particularly, the law includes as one of its crucial provision the sav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mportant data outside China. In view of this,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their head offices overseas should react more sensitively to it than the Chinese companies. Nevertheless, South Korea has yet to make a proper study on this law.
So, this study gives an overall perspective on Cyber Security(Ⅱ)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hinese Cyber Security Laws(Ⅲ), give an overview of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Ⅳ to Ⅴ), and examine its influences and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South Korean companies(Ⅵ).

#중국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안전법 #정보통신망법 #보안등급보호제도 #핵심정보인프라시설 #개인정보보호 #국외반출금지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yber Security #Security grade protection system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ransfers of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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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자 / 2017 /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 21세기정치학회보 27(1):105~128

신동만 / 2016 /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가 및 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유준구 / 2015 / 사이버안보 문제와 국제법의 적용 / 국제법학회논총 60(3):149~171

임병진 / 2017 / 중국 사이버 안보체계에 관한 연구

장노순 / 2017 / 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과 통합적 대응의 전략적 의미 / 국제지역연구 20(5):1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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