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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13 - 1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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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995년에 시와 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이 단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탄생된 도시가 도농복합형태시이다. 1995년 이후에도 시와 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1995년에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시 40개시 가운데 31개시를 대상으로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틀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인건비, 문화·체육행사비, 공공시설운영비, 유사중복기관 보조금을 지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네가지 부문을 비용절감효과분석을 위한 지표로 선정한 이유는 도농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도입배경중의 하나가 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의 절감에 있고, 도농통합으로 두개의 시·군이 합하여 하나의 시로 됨으로써, 통합전 각각 시와 군에서 소요되었던 이들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각 지표별로 통합전인 `91년부터 `94년까지의 주민1인당 평균비를 1차집단으로 설정하고, 통합후인 `95년부터 `98년까지의 주민1인당 평균비를 2차집단으로 설정하여 양 집단간에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인건비, 문화·체육행사비, 공공시설운영비에서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유사중복기관 보조금에서는 미세하게나마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절감효과를 보기 위하여 위의 4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에 선정된 지표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시·군의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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