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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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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03 - 1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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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1990s,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reform were among the most widespread trends in development. Many of these extensive and costly efforts, however, have made only modest progress toward meeting their stated goals. Given this uneven performanc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about the desirabil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how to approach i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foundations and practi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 review some popular claims made for and against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onsider available empirical evidence. Second, I consideration of the key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 in a good fiscal decentralization programme. These include; an adequate enabling environment; assignment of an appropriate set of local own-source revenue; the establishment of an adequate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system and local borrowing system. Finally.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raising power.
#이전재원 #재정분권화 #지방채 #재정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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