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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01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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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ree kinds of remedies for alleviating the autonomous districts` tax revenue disparities in Seoul Special City have been investigated - exchange of Tobacco Consumption Tax and Aggregate Land Tax, tax shar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 and Aggregate Land Tax between Seoul Special City and its districts, and reverse revenue sharing among districts in Seoul Special City. The first one has been proved to have the strongest effects of all remedies in terms of both districts` revenue increase and alleviating fiscal disparities. However, this empirical result can be changed in line with the values of related policy variables. Moreover, since anti-smoking movement has been proliferat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realization rate of Aggregate Land Tax base has been increasing, either tax sharing or reverse revenue sharing would be more adequate in the long run.
#Reverse subsidy system #Tax item exchange #Tax revenue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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