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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예원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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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외국인 이주자는 오랜 시간동안 배재의 대상이었으며, 2005년 이래 본격화된 이 주자 ‘사회통합’은 사회적 과정이 아닌 정치적 과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 이주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대개 특정시기별로 집중된 이주의 양태로 구분되며, 당면한 문제 해결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운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주자통합의 논의는 외국인 배제정책이 주도적이던 1970년대 이미 시작되었으나 사회변화의 현실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통합정책으로 선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통합의 대상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먼저 독일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독일혈통자와 그들의 후손들에서 점차 외국인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정치적 망명자와 전쟁 난민으로 확장되었다. 새로운 정책과제 ‘이주의 관리’와 ‘통합의 촉진’은 ‘대화의 원칙’에 의해 사회 각 행위주체들이 참여한 전 국가적인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유럽 연합의 제3국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로드맵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그 실질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행 · 조정하면서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통합의 목표는 합법적으로 영구히 함께 사는 이주자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은 법정 기본지원 프로그램인 통합코스(Integrationskurs)와 이주자를 위한 상담 지원(MBE), 직업연계언어촉진(Berufsbezogene Deutschsprachförderung)과 함께 이주자 역량강화와 사회적 응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본지원을 탄력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독일 #외국인 #이주자 #사회통합 #민주주의 #Germany #Foreigner #Migrant #Social Integration #Democracy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외국인 정책과 제3국 국민 사회통합
Ⅲ. 독일 이주자 사회통합정책과 프로그램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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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10 /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 (4) : 291 ~ 31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두 / 2012 /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 국제정치논총 52 (2) : 233 ~ 25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춘권 / 2012 /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 국제.지역연구 21 (1) : 119 ~ 15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진 / 2014 / 통일 이후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 / 통일인문학 57 : 125 ~ 16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6 /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 추진체계 / 노동법논총 37 : 111 ~ 1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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