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소송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고찰 : 독일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박윤석

doi:10.29305/tj.2018.04.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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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55 - 183 (29page)

DOI: 10.29305/tj.2018.04.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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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 분쟁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쟁 중에서 표준필수특허 분쟁만큼 복잡하고 엄청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소송도 없을 것이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수많은 쟁점은 특허법, 경쟁법, 계약법 등 다방면의 법 영역에 걸쳐 여전히 논의 중이다. 특히 2015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표준필수특허 분쟁해결에 기준이 되는 화웨이 판결을 내놓았다. 화웨이 판결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표준필수특허권자와 이용자가 적절한 라이선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절차를 준수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화웨이 판결 이후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화웨이 판결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내 법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다. 예를 들어 화웨이 판결 선고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사실상의 표준에 대한 적용,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 추정, 화웨이 절차의 적용순서 그리고 단계별 판단 기준 등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내용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화웨이 판결의 기준을 표준필수특허 소송에 적용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영국에서 선고된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을 살펴보면서 FRAND의 법적 성격, 단일한 FRAND 조건과 권리남용의 관계, FRAND 의무의 범위, FRAND에서 비차별성의 의미, 화웨이 판결의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표준필수특허 분쟁이 과도한 표준필수특허의 선언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해결수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disputes are still in progress worldwide. Numerous issues related to standard essential patents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points of view including patent law, competition law and contract law.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2015 issued the Huawei judgment, which is the standard for resolving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 dispute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tendency of court judgment after the EU Court of Justice Judgment in Huawei v ZTE.
In the Huawei judgmen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resented a procedure by which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and users could reach license agreements. However, there were some unclear points in completing the procedure. Three years after Huawei decision, Huawei decision became somewhat concrete in the process of applying it to the domestic courts of EU member states. In other words, the vagueness of the Huawei decision has been questioned by the Court, such as the application of facts prior to Huawei judgment, application to de facto standard, application procedure of Huawei procedure, etc. Therefore, this paper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that have been raised by applying the Huawei judgment to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litigation. And 5 April 2017, the UK High Court handed down a much anticipated judgment in the Unwired Planet v Huawei FRAND trial.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UK High Court decision with important them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FR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single FRAND condition and abuse of SEP rights, the scope of FRAND obligations, the implications of non-discrimination in FRAND and the implications on Huawei’s judgment criteria. Finally, it focuses on guidelines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midst of controversy, the over-declaration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and we have to think about various grounds except competition law to develop SEP disputes

#표준필수특허 #FRAND #특허법 #경쟁법 #화웨이 판결 #SEP #FRAND #Competition law #Huawei #Unwired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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