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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55 - 183 (29page)
DOI
10.29305/tj.2018.04.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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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 분쟁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쟁 중에서 표준필수특허 분쟁만큼 복잡하고 엄청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소송도 없을 것이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수많은 쟁점은 특허법, 경쟁법, 계약법 등 다방면의 법 영역에 걸쳐 여전히 논의 중이다. 특히 2015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표준필수특허 분쟁해결에 기준이 되는 화웨이 판결을 내놓았다. 화웨이 판결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표준필수특허권자와 이용자가 적절한 라이선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절차를 준수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화웨이 판결 이후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화웨이 판결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내 법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다. 예를 들어 화웨이 판결 선고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사실상의 표준에 대한 적용,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 추정, 화웨이 절차의 적용순서 그리고 단계별 판단 기준 등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내용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화웨이 판결의 기준을 표준필수특허 소송에 적용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영국에서 선고된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을 살펴보면서 FRAND의 법적 성격, 단일한 FRAND 조건과 권리남용의 관계, FRAND 의무의 범위, FRAND에서 비차별성의 의미, 화웨이 판결의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표준필수특허 분쟁이 과도한 표준필수특허의 선언과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해결수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Huawei v. ZTE 판결의 의미
Ⅲ. 화웨이 판결의 적용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
Ⅳ.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에 대한 검토
Ⅴ. 계속 발전하는 표준필수특허권 논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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