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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주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보건과복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1 - 113 (23page)
DOI
10.23948/kshw.2018.03.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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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상에서 우선구매제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정부의 업무평가에 대한 초점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특정시책이나 중점과제, 국정과제로 평가되고 있지만, 타 법령의 우선구매제도로 인하여 역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시 평가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Preferential procurement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Evaluation inde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Ⅲ.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질적 조사
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련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
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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