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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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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연혁을 보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이후 정권별로 정치적 위기상황 시 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 안전관련 정부조직은 양적으로 많은 팽창을 해왔지만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 철학이나 안전관리 관점에서 안전관련 정부조직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정비한 적은 거의 없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고, 안전관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적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소망은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특히 위험사회로 불리는 오늘날은 더욱 더 그렇다. 따라서 본고는 문재인 정부의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정부구조개혁방안 중에서 특히 안전과 치안을 중심으로 역대 주요정부의 조직개편내용의 문제를 고찰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안전망 #정부구조 #정부구조개편 #헌법상 정부구조개혁 #권력분립 #Social safety net #government structure #government restruct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restructuring #power of sepa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헌법과 조직개편의 원칙
Ⅲ. 논의의 과제
Ⅳ.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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